개헌발의 의석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알아보기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국회방송 캡쳐)

먼저 개헌발의 의석수를 알아보기 전에 그에 기본 및 바탕이 되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를 통해 자주는 국회이지만 국회의원이 많은 것만 알았지 얼마나 되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300석입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그럼 4·15총선이지만 지난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의석수를 살펴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검색해서 찾아보니 투표율이 58%로 투표자가 약 2,400만명이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율과 투표인원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2%이고 이번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약 26%로 집계되었습니다. 투표율만 보더라도 이번 총선이 정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홈페이지

21대 국회의원 의석수 계산기 링크

국회의원 의석수도 자세히 살펴보면 복잡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 나눠져서 결정되고 나머지 253석이 지역구입니다. 참고로 위 사진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홈페이지 21대 국회의원 의석수 계산기를 캡쳐한 것인데 이번 21대 총선 의석수가 복잡한 만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미삼아 입력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그런데 21대 국회가 20대와 다른것이 준연동형 비례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20대 국회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만 있었지만 21대 국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정해서 이번 투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정당 득표비율 8%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할당된 24석이라면 여기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50%인 3석을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립형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설명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을 가져갈수 없게 되며 그반대로 정당 득표율이 높지 않더라도 3%만 넘으면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헌발의 의석수와 기타 등등

* 사진출처 : Daum 블로그

먼저 헌번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결되기 위해서는 100명이 반대하면 된다. 그 이후의 확정 과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이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진출처 : Daum 백과

개헌발의 기본이 되는 의석수 그리고 의석수를 만드는 것은 투표로 이뤄짐니다. 투표는 정말 누가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에서 말하는 판세를 조금 여담으로 얘기를 하여 보면 여당은 더많은 의석을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상이고 야당은 갈발의 차이고 약세를 보이는 있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투표를 통해서 개헌발의 실현이 될 지 궁금합니다.

*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만약 200석이상의 개헌선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만약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가 가능하고 작년 국회에서 처럼 말이 많았던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 강제 종료 됨으로써 집권여당의 힘이 정말 막강하게 유지됩니다. 그 보다 못한 150석을 확보하게되면 국회의장직 확보,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 재판관 임명 동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명 공수처라고 하는 공직자범죄 수사처 처장 등 임명권 확보,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이 이뤄짐니다. 150석만 되더라도 정말 막강한 힘입니다. 그와 반대로 야당이 과반 확보가 이뤄진다면 방금전 말했던 국회의장직, 공수처장 임명권 확보, 여당 단독 법안 처리가 어려워져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 지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개헌발의로 시작한 글이지만 21대 총선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작성해 보았는데요 저도 그동안 모르고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마무할 시점이 이번 총선이 투표가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투표 결과가 궁금합니다. 아마 수십분후에는 출구 조사가 각 방송사 마다 나와서 함성과 탄식이 함께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