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터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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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22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코로나 시간도 거의 만 2년이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정국이 벗어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지만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22년도에는 부디 일상적인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해가 되길 바램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으로써는 22년도 초반 전국은 대선 분위기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은 그에 앞선 2월 15일분터 입니다. 이후부터 투표전일인 3월 8일까지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유력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정책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공정성 있는 시사프로그램으로 한쪽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상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재명 후보의 최근 쟁점이 되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재명은 OOO!?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시민이 언급한 표현 키워드 3가지가 '생존자, 발전도상인, 과제중심형'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생존자는 맞는거 같다.' 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소된 언급을 하면서 '생존자'는 적절한 표현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기로 3심까지간 법정 공방이었습니다. 만약 2심까지의 결과가 동일하게 3심까지 이어졌다면 현재의 이재명 후보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발전도상인' 재미있는 표현이고 신조어로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지적받으면 빨리 고치므로 긍정적이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과제중심형'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시자 시절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미뤄진일이나 해결이 안된 어려운일 정리하는데 집중하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의견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노무현재단 전이사장인 유시민씨가 짧게 표현한 3가지 키워드에 대체적으로 본인과 맞아 떨어 진다는 느낌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마음을 돌려라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본인이 생각할 때 현재 최대의 과제로는 '국민들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서 자식 잘못하여 부모가 지적을 하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최근의 모습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등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미움을 받고 국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기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의석수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 준것에 대한 국민의 의미를 올바른 해석과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부합되지 못했다는 평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재명 후보 부동산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했으므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존중하여 공급이 부족하면 늘려야 하며 그와 반대로 조치하면 집값은 상승한다.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금을 깍아 주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것에 대한 조치라고 발언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관련 조치가 수도권 표심을 위한 목적인 것 대해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를 불안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렇다고 조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욱 이상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지 그것에 대한 제재하거나 벌을 주기위한 것은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제외 대상으로는 종중, 종교, 종교, 사회주택, 공유주택, 시골의 주택 등 부당한 예외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상할 때 부동산에 대한 조세 관련사항이 최근 공지시가 상승의 여파로 보유 대상이나 부과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을 상세 들여다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익배당금

이재명 후보 토지이익배당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중에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재원을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이 세금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줘 한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에서 토지 보유세가 적은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이것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반환하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며 '국토보유세'만을 강조한 것은 부정적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토지이익배당금 일부로써 국토보유세'로 정리했습니다. 좀 지켜보아야 할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계속되 세금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형태로 이것이 어떠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 정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정책토론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정책토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맞토론에 대한 제안으로 '확정적 범죄자와 할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이 될 후보자로서 지나친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품격이라는 것이 있으며 일국에 대통령 되실분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쉬워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업의 특성이 있어 사람마다 전공분야에 따라 세상을 본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단정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보면 알아' 등 특징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누구나 털면 나온다.'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표현하는 것은 특수부 검사의 특성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이어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론거부 형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민주주의 요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하는데 정책토론이 국민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론은 거부하되 권한은 행사하겠다는 것은 다른사람 얘기는 안듣는 것이며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 아닙을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정책토론하자는데 특검을 받으면 토론을 하는 것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김건희 대국민 사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 모든 요소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 측근이든 과거든 있는 그대로를 다 내놓아야 한다. 사과를 할 때는 '난 모르겠는데 사과를 할께'식의 분위기로 김건희씨 대국민 사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최근 드러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며 권한과 지원이 있다. 그에 반해 아들은 성년으로 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로 인정하고 학위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인정하며 학교에서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야간 학위로 충분하다는 문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영부인 & 제 2부속실 폐지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논란에 대처 방법으로 얘기한 부분인 '영부인' 호칭을 하지 않겠으며 이에따른 '제2부속실' 폐지에 대한 의견은 '사고 유형이 본인이 문제로 제도를 없에 버리겠다.'식의 문제 해결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거해야 하며 퍼스트 레이디는 형식적인 사안이 아닌 것을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독자적으로 국제활동을 한 것을 예로 들며 그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도 지켜지기 어려운 사항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만 활동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국외 행사나 국빈자격으로 타국 국가 원수가 부부동반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때는 영부인간에 활동하는 사항이 있어 그에 따른 조직이 필요할 것 분명한데 폐지는 깊이있게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재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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